라이선스 계약서 라이선시용
상표·캐릭터·저작물·소프트웨어·기술 노하우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허락받을 때 쓰는 계약서예요. 우리가 권리를 빌려 쓰는 쪽에 맞춰 만든 양식입니다.
이 계약서는
라이선스 계약서(Licence Agreement)는 해외 상대방의 상표·캐릭터·소프트웨어·기술을 빌려 쓰고 대가를 낼 때 쓰는 계약입니다. 사용 범위, 독점 여부, 로열티, 계약 기간을 라이선시 입장에서 정합니다.
작성 도우미에서는 라이선스 대상, 독점 여부와 경쟁제품 제한, 재라이선스 허용 범위, 교육·기술 지원, 로열티 구조와 최저보장, 판매 보고 주기, 통화와 VAT, 원천징수세 부담, 계약 기간과 갱신을 고릅니다. 기본값은 비독점, 순매출 5% 러닝 로열티, 최저보장 없음, 계열사 재라이선스는 통지만으로 가능입니다.
라이선시 입장에서 최저보장 로열티 같은 고정 부담을 줄이고, 원천징수세를 뗀 금액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기본값으로 구성했습니다. 같은 계약의 라이선서용은 따로 판매합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은 대한민국법과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를 기본값으로 두고, 싱가포르·잉글랜드·뉴욕주법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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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이선스 대상·범위미리 써보기
- 2교육·지원미리 써보기
- 3대가(로열티)구매 후 이어서
- 4계약 기간구매 후 이어서
- 5준거법·분쟁구매 후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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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조항
- 1. Definitions
- 2. Grant of Licence
- 3. Delivery and Support
- 4. Use and Quality
- 5. Fees and Royalties
- 6. Records and Audit
- 7. Intellectual Property
- 8. Warranties
- 9. Indemnities
- 10. Limitation of Liability
- 11. Confidentiality
- 12. Term and Termination
- 13. Governing Law and Disputes
- 14. Notices
- 15. General Provisions
부속서: Licensed Property, Territory and Products · Fees, Royalty Reports and Payment · Quality Standards — 제품 사양처럼 거래마다 다른 내용은 본문이 아니라 부속서에 직접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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