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최고서 (시정 요구)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기한을 정해 이행(시정)을 요구하는 최고서예요. 계약서의 '서면 시정 요구'와 민법 제544조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함께 갖춰요.

이 서류는요

이행 기한은 계약서의 시정 기간보다 짧으면 안 돼요. 기본값은 시정 기간 + 우편 도달 3일이에요.
위반 내용은 날짜·수량·조항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 요구'예요(제8조 제3항). 납품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위탁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품을 요구할 수 있어요(위탁자용 양식 제8조 제4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 내면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해요(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이 주는 발송 영수증(접수증)을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힌 전자우편 주소로도 보내 두면 빨리 전달되고 기록도 남아요. 계약서가 통지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을 꼭 지키세요.
도장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이 문서는 해제·해지 통지가 아니에요(정지조건부 문장을 넣은 경우는 기한이 지나면 해제·해지의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넣지 않았으면 기한이 지난 뒤 해지·해제 통지를 따로 보내세요.
근로계약에는 쓰지 마세요.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일반적인 양식과 안내예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