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클레임 통지서
받은 물품·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때(검수 불합격) 또는 검수 합격 뒤 하자 보증 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알리는 통지서예요.
이 서류는요
- 검수 기간·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마감일 표시와 경고를 꼭 확인하세요.
작성 가이드
작성 요령
- 사진·검사 기록을 남기고, 하자 물품은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 우리 공급자용 양식은 공급자가 먼저 수리나 교환을 고르고(제9조 제3항), 상당한 기간 안에 못 하면 감액·환급을 청구하는 순서예요.
- 회사·사업자 사이의 물건 매매에서는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바로 알려야 하고,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바로 알려야 권리를 지켜요(상법 제69조 제1항). 계약서가 기간을 따로 정했으면 그 기간을 따라요.
-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 내면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해요(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 우체국이 주는 발송 영수증(접수증)을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힌 전자우편 주소로도 보내 두면 빨리 전달되고 기록도 남아요. 계약서가 통지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을 꼭 지키세요.
- 도장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주의사항
- 통지는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요. 마감일이 가까우면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내고 내용증명을 이어서 보내세요.
- 상법 제69조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 일반적인 양식과 안내예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