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지체 통지 및 지체상금 청구서

상대방이 납기(완료기한)를 넘겼을 때 지체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의 지체상금을 계산해 청구하는 통지서예요.

이 서류는요

계약금액(또는 늦어진 부분 금액) × 1일 요율 × 지체일수를 계산하고, 계약서의 상한을 넘지 않게 자동으로 맞춰요.

작성 가이드

작성 요령

지체일수는 약정 납기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일(아직이면 발송일)까지예요. 납기 당일에 납품했으면 0일이에요.
검수에 불합격해 다시 납품받았다면 다시 납품한 날을 실제 납품일로 적어요(우리 구매자용 공급 양식 제4조 제3항은 교환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 조항을 적용).
상대방 책임이 없는 사유(우리 자료 제공 지연, 과업 변경, 천재지변 등)로 늦어진 기간은 우리 계약서 모두 지체일수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요. 해당 일수를 '뺄 일수'에 적으세요.
우리 공급자용·개발사용·창작자용 양식에서 지체상금을 넣은 경우, 지체상금이 지체에 대한 유일한 배상이에요(별도 손해배상 청구 안 함).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 내면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해요(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이 주는 발송 영수증(접수증)을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힌 전자우편 주소로도 보내 두면 빨리 전달되고 기록도 남아요. 계약서가 통지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을 꼭 지키세요.
도장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주의사항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으면 이 문서 대신 이행 최고서를 보내고 실제 손해를 따로 청구하세요.
일반적인 양식과 안내예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