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서 (사업주용)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이 끝날 때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사업주용 통지서예요.
이 서류는요
- 계약기간 만료를 알리는 사실 통지라 해고 사유를 적지 않아요. 2년 초과, 반복 갱신처럼 만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경고해요.
작성 가이드
작성 요령
- 직접 건네고 받았다는 서명을 받거나, 내용증명·전자우편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 법으로 정한 예고 기간은 없지만,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게 만료 30일 전쯤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 근로관계가 끝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같은 문서를 2부 출력해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1부에는 '수령 확인: 날짜·성명·서명'을 받아 보관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는 3부(발송·우체국 보관·회사 보관)를 출력하고 발송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주의사항
-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요(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제외). 이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고, 이 통지는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어요.
- 계약이 반복 갱신됐거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갱신 기준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이때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게 다투어질 수 있어요.
- 이 문서는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나 해고 서면 통지(제27조)가 아니에요. 해고는 이 문서로 하지 마세요.
- 일반적인 양식과 안내예요. 위 경고에 해당하면 노무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