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통지서

천재지변, 감염병, 정부 조치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계약 의무를 제때 이행할 수 없을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지서예요.

이 서류는요

우리 국문 계약서에는 따로 된 '불가항력' 조항 대신,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었던 사유로 늦어진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과 민법 제390조 단서를 근거로 적어요.

사유를 안 뒤 바로 보내세요. 우리 공급계약은 납기를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유와 예상 납품일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제8조 제1항).
사건이 계속되면 정한 시점마다 다시 알리고, 끝나면 이행 재개를 알리세요.
공공기관 발표, 보도 자료, 사진, 피해 확인서처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좋아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 내면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해요(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이 주는 발송 영수증(접수증)을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힌 전자우편 주소로도 보내 두면 빨리 전달되고 기록도 남아요. 계약서가 통지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을 꼭 지키세요.
도장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