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거절 통지서
자동으로 갱신(연장)되는 계약을 이번 기간 만료로 끝내고 싶을 때, 계약서가 정한 기한 안에 보내는 통지서예요.
이 서류는요
- 만료일과 계약서의 통지 기한(만료 ○일·○개월 전까지)으로 마감일을 계산하고, 지났으면 경고해요.
작성 가이드
작성 요령
- 마감일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편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보내고 전자우편으로도 보내세요.
- 우리 이용허락계약서의 거절 기한은 만료 90일 전이에요. 120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쪽이 그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는 날이에요.
-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 내면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해요(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 우체국이 주는 발송 영수증(접수증)을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힌 전자우편 주소로도 보내 두면 빨리 전달되고 기록도 남아요. 계약서가 통지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을 꼭 지키세요.
- 도장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주의사항
- 마감일이 지나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이 통지로 끝낼 수 없고,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예: 30일 전 통지)을 확인해야 해요.
- 갱신 거절은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아니므로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 일반적인 양식과 안내예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