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독촉서 (1차 안내·2차 독촉·최종 통지)

계약서에 따라 받을 대금이 지급기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을 때 보내는 독촉서예요. 1차 안내 → 2차 독촉 → 최종 통지 순서로 강도를 높여요.

이 서류는요

근거 계약서를 고르면 대금·지연이자·이행 정지·해지 조항과 기한이 미리 채워져요.

작성 가이드

작성 요령

1차 안내: 지급기일이 막 지났을 때 정중하게 알리는 단계예요. 전자우편으로 보내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2차 독촉: 지연이자와(계약서에 있으면) 이행 정지를 알려요. 우리 공급자·개발사·유지보수사 양식은 이 독촉이 계약서의 '서면 지급 요청·서면 통지'가 돼서 정지 기간을 셀 수 있어요.
최종 통지: 계약서의 시정 기간보다 길게 지급 기한을 줘요(기본 = 시정 기간 + 도달 3일). 해지(해제) 가능성을 알리지만 해지 통지는 아니에요. 실제로 해지하려면 기한이 지난 뒤 해지 통지를 따로 보내세요.
지연이자는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비율, 없으면 회사·사업자 사이 거래는 상법 제54조의 연 6%, 그 밖은 민법 제379조의 연 5%예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 내면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해요(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이 주는 발송 영수증(접수증)을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힌 전자우편 주소로도 보내 두면 빨리 전달되고 기록도 남아요. 계약서가 통지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을 꼭 지키세요.
도장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주의사항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지만, 소송 전 독촉서에 그 비율을 쓰면 과다 청구가 돼요. 약정이율이 연 12%인 우리 양식은 약정에 따른 것이라 그대로 써도 돼요.
대금채권은 종류에 따라 3년(상인이 판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 — 민법 제163조) 또는 5년(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등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독촉(최고)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계약서에 적힌 요율·일수보다 유리하게 바꿔 쓰지 마세요. 이 독촉서는 해지 통지를 대신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양식과 안내예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