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국영문 계약서

자료 반환·파기 요청서 / 확인서

비밀유지계약(NDA)이나 업무협약이 끝났거나 필요할 때, 준 자료를 돌려받거나 파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요청서)와, 받은 쪽이 처리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확인서)예요.

이 서류는요

  • 근거 계약서를 고르면 기한(10일·30일)과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확인서 의무가 미리 반영돼요.

작성 가이드

작성 요령

  • 요청서: 대상 자료를 빠짐없이 적으세요(종이 문서, 전자파일, 그 자료로 만든 메모·분석 자료 포함).
  • 확인서: 실제로 처리한 내용만 적고, 법령에 따라 남긴 사본이 있으면 무엇인지 적으세요. 거짓으로 확인하면 계약 위반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리 비밀유지계약서 '엄격형'은 공개자가 처리 방법을 정하고 수령자가 확인서를 내야 해요. '일반형'은 수령자가 방법을 정하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확인해 줘요.
  • 잔존 기억 조항을 넣은 비밀유지계약서는 반환·폐기 조항이 제7조예요.
  •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 내면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해요(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 우체국이 주는 발송 영수증(접수증)을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힌 전자우편 주소로도 보내 두면 빨리 전달되고 기록도 남아요. 계약서가 통지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을 꼭 지키세요.
  • 도장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주의사항

  • 반환·파기를 해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돼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보호돼요.
  • 일반적인 양식과 안내예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ContractKit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하며, ChatGPT·Claude 같은 외부 AI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