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상호
두 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양식이에요.
이 계약서는
상호 비밀유지계약(Mutual NDA)은 두 회사가 서로 비밀정보를 주고받을 때, 양쪽 모두에게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는 계약입니다. 한쪽만 정보를 주는 경우에는 일방 NDA, 세 회사가 함께 논의하는 경우에는 3자 NDA를 씁니다.
작성 도우미에서는 비밀정보의 범위(표시한 정보만 볼지, 구두로 알려 준 정보까지 넣을지), 계약 기간과 종료 후 비밀유지 기간, 자료 반환·파기 방식, 잔존 기억(Residuals)과 직원 채용 권유 금지 조항을 넣을지, 위반 시 위약금과 금지명령,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고릅니다. 기본값은 계약 기간 2년에 종료 후 3년 비밀유지이며, 관행상 비밀유지 기간은 2~5년이 흔하고 기술 정보는 더 길게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구하는 NDA 양식은 대부분 미국법과 미국 법원을 전제로 하지만, 이 계약서는 한국 회사 입장에서 대한민국법과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를 기본값으로 두고 싱가포르·잉글랜드·뉴욕주법 등으로 바꿀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서명 전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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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검토 목적미리 써보기
- 2비밀정보 범위미리 써보기
- 3계약 기간·비밀유지 기간구매 후 이어서
- 4사용 제한·반환구매 후 이어서
- 5위반 시 구제구매 후 이어서
- 6준거법·분쟁구매 후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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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조항
- 1. Definitions and Roles
- 2. Confidentiality and Use
- 3. Permitted Disclosures
- 4. Exceptions
- 5. Ownership and No Licence
- 6. Residual Knowledge
- 7. Return or Destruction
- 8. Non-Solicitation
- 9. Remedies
- 10. Term and Duration of Obligations
- 11. Compliance
- 12. No Further Obligation
- 13. Governing Law and Disputes
- 14. Notices
- 15. General Provisions
이 계약서와 함께 쓰는 서류
무역 서류 전체 보기 →이 계약서, 이런 점을 많이 물어요
상호 NDA와 일방 NDA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양쪽이 모두 자료를 넘긴다면 상호 NDA가 맞아요. 한쪽만 자료를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한다면 일방 NDA가 더 간단하죠. 처음엔 한쪽만 주다가 나중에 서로 주고받게 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상호 NDA로 맺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 NDA 보기 →
이미 공개된 정보도 비밀유지 대상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이 계약서의 「Exceptions」 조항은 이미 공개된 정보, 받기 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3자에게서 정당하게 받은 정보를 비밀유지 의무에서 빼요. 다만 개별 요소가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합까지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로 알려 준 정보도 보호되나요?
작성 도우미에서 비밀정보 범위를 세 단계 중에 골라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구두 정보까지 모두 넣을 수도 있고, 표시한 서면 정보와 30일 안에 서면으로 확인한 구두 정보만 넣을 수도 있죠. 범위가 넓을수록 정보를 주는 쪽에, 좁을수록 받는 쪽에 유리한 편입니다.
상대방이 비밀을 어기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Remedies」 조항에서 금지명령(가처분)과 위약금을 다뤄요. 위약금은 넣지 않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하는 방식과, 위반 1건당 정한 금액을 내게 하는 방식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위약금을 넣으면 그 금액이 금전 배상의 전부가 되니 금액은 신중히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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